‘실력 행사’로 우위 노렸지만… 대형노조 불참에 동력 약화 [민노총 총파업]

조희연 2022. 12. 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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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지역서 총력대회
양경수 위원장 “화물연대 파업은
노동자 생존·권리 지키는 최전선”
의왕ICD 조합원 3500명 집결 등
전국 2만여명 참여해 의지 다져
종교계·시민사회 등 원로들 나서
“업무명령 철회하고 대화로 해결”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건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힘을 보태고 앞으로 이어질 윤석열정부와의 힘싸움에서 우위를 가져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탄압이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명분은 반(反)노동정책의 저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민생 투쟁, 반정권 투쟁과 다름없다”며 연일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대중공업 등 대형사업장의 불참으로 파업 규모가 예정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장기화하는 노·정 갈등으로 경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양측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6일 경기 의왕시 창말·의왕테크노파크 인근에서 화물연대 파업의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13일째인 이날 전국 15곳에서 2만여명의 조합원이 총파업대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의왕=남정탁 기자
6일 민주노총은 전국 15개 지역에서 ‘화물총파업 투쟁승리, 윤석열정부 노동탄압 분쇄’를 구호로 내걸고 총파업 총력대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는 화물연대, 건설노조,서비스연맹 등 소속 조합원 3500여명(경찰 추산)이 모여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대회사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화물연대의 파업투쟁은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지키는 최전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넘어 도로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지키는 투쟁이자 손해배상으로 겁박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는 투쟁”이라며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 일변도의 정부에 맞서 더 단단한 연대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차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에 투쟁대오가 흔들리고 물량이 늘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파업에 참여한 비조합원의 복귀를 두고 전체인 것으로 호도하지 말라”며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국의 투쟁거점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인천시청 앞에서 2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행진을 했고, 대전·세종·충남지역은 2000명의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전국 15개 지역에서 총 2만여 조합원이 이번 대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7월 19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교섭장에서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다만 쟁의권이 있는 대형사업장 노조들이 임단협을 이유로 총파업에 불참하면서 총파업 투쟁 동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의 공동파업이 유보됐다. 당초 조선 3사 노조는 이날 오후 4시간 공동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7∼9일 3사 노조 순환파업, 오는 13일 무기한 공동 전면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3사 노조는 각사 단체교섭에 사실상 그룹사 영향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지주사인 HD현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번 공동 파업 계획을 세웠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가 공동 투쟁에 나서는 것은 1987년 현대중공업 노조 설립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조선 3사 중 ‘맏형’인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단협에 잠정합의하면서 노사 전문가들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교섭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도 현재 사측과 진행 중인 임단협 교섭에 집중하기 위해 총파업에 불참했고, 같은 이유로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주요 간부 60여명만 총파업에 참여했다.

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화물파업 관련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 기자회견에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문정현 신부, 김중배 전 MBC 사장,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물 안전움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노·정이 타협 노력 없이 평행선을 달리자 종교계와 시민사회 등 사회 원로들은 정부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노동자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문정현 신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김중배 전 MBC 사장,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24명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지난 6월 정부가 약속한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와 품목확대 논의’의 파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약속대로 안전운임제 안착 방안을 논의한다면 화물 노동자들도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세 주체가 함께 힘을 합쳐 안전운행 체제를 확립해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 연서명에는 종교·사회·학술·예술계 등 각계 인사 275명이 참여했다.

조희연 기자, 안동=배소영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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