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고금리부담 덜어준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서민 핑계로 금융권 옥죄는 당정]

당정, 취약계층 금융대책 협의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 등
3종 정책모기지는 통합운영
집값 9억까지 대출…한도는 5억
은행 "고통분담 명분 팔 비틀기"

내년 중도상환수수료가 한시적으로 없어지고, 3종 정책모기지(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 운영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8% 돌파를 앞두고 있는 이례적인 고금리 상황에 집권여당과 정부가 서민 금융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면서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될 경우 대출요건이 주택 가격 9억원으로 일원화되고,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정부와 업계에 온라인 간편결제수수료 공시와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를 당부했다.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업계의 자율적 고통분담을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과도한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팔 비틀기를 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데다 '관치금융'이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와 3종 정책모기지 통합 운영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차주가 대출금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시 시중은행에 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 일부 면제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과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으로 1년간 통합돼 운영된다. 대출 관련 주택 가격요건이 9억원으로 일원화되고, 3억6000만원(보금자리론·적격대출)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상향된다. 소득한도는 없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정부의 의견이 다소 다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5대 시중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당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소·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5~6등급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당국에서는 7등급을 제시했으나, 여당에서 추가 적용을 요청한 것이다. 성 의장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율인하'를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여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온라인 간편결제수수료 공시를 업계와 당국에 당부했다. 성 의장은 "수수료를 공시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상에서 간편결제수수료가 통일되고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업계와 당국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공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의무가입사항인 책임보험료와 관련, 업계에 광고비 인하 등을 통한 보험료 추가 인하를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고금리 대책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겉으로는 자율을 표방하고 있지만 업계에는 상당한 부담이자 과도한 고통분담 요구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관치금융'이라며 난색을 표명해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성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윤창현·최승재 정무위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