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 두고 "즉각 시행" vs "연금개혁과 연계"

정유진 2022. 12. 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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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오늘 보건복지부 대상 질의에서 기초연금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걸었고, 민주당 후보도 공약한 사안이라면서 정치적 합의로 이뤄진 만큼, 일단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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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오늘 보건복지부 대상 질의에서 기초연금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걸었고, 민주당 후보도 공약한 사안이라면서 정치적 합의로 이뤄진 만큼, 일단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기초연금 재원이 전액 조세로 마련되기 때문에 인상하는 데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만 원 더 올리면 수급 대상자의 소득대체율이 2%포인트 올라간다면서 국민연금 개혁에서 함께 연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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