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현 복지시스템 한계…안심소득 적극 추진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행 복지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가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안심소득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시 주최 안심소득 국제포럼에 참석해 “현행 복지시스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득보장 체계로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국제포럼에서는 미국과 핀란드, 독일의 소득보장 실험 사례가 차례로 소개됐습니다.

이들 3개국의 실험은 동일 최소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점에서 안심소득과는 다르지만, 소득이 낮거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한정됐다는 점이 안심소득과 같습니다.

안심소득 제도는 소득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시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준액을 중위소득 85%로 설정하고 기준액과 참여자 소득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천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2단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을 소개하며 “빈곤과 절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미래형 복지모델을 마련하자는 것이 국제사회에 하고자 하는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심소득 실험으로 관심있게 보려는 것이 노동 의욕 고취 여부”라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부산, 대구, 광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앙정부가 얼른 전국적 의제로 추진해 (시범사업에 대해) 더 정확한 평가를 했으면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행착오를 최대한 발견하고 수정해가면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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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