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등 한발 빼는 대형노조… 민주노총 `그들만의 총파업`

첫날부터 현장서 불참 잇따라
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검토
피해 막대한 건설업 손배소 계획

화물연대 파업 13일째인 6일 전남 광양항에 화물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화물차가 치워져 있고 차량들이 화물을 반출입하기 위해 드나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현대글로비스사거리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경북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 단위 총파업을 선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 등 대형노조가 잇달아 파업전선에서 이탈하면서 이번 총파업이 '그들만의 파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검토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6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 전국 15곳에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총력 투쟁대회'를 열어 지난달부터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힘을 보탰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지키는 투쟁"이라며 "운송사가 아니라 원청인 화주·정부와 직접 교섭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파업 철회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대제철은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에 집중한다는 이유를 들어 파업 불참을 결정했고,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임단협에 잠정 합의하면서 주요 간부만 파업에 동참했다.

현대중공업그룹 3사(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미포조선) 노조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파업을 전격 유보했다. 당초 3사 노조는 이날 4시간 부분파업 이후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앞서 포스코 노조 포항지부는 민주노총에서 탈퇴했다.

정부는 쟁의권을 가진 대형노조의 파업 불참으로 민주노총의 투쟁 동력이 약화했다고 보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정유·철강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언제든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는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개 업종의 출하차질 규모는 총 3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은 누적된 출하차질로 공장 적재공간이 부족해 이번 주부터 감산을 검토해야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정유도 전국 품절 주유소가 85곳에 달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주 중에라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피해가 큰 업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이날 소속사를 대상으로 피해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물연대 사태 영향으로 조사에 응한 전국 115개사 건설현장 1349개 중 785개 현장(58.2%)이 멈춰선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회는 회원단체 소속사(종합 1만2510개사, 전문 4만6206개사, 설비 6230개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민주노총 파업으로 건설현장 중단 등 피해가 확대될 경우 관련한 추가 소송 여부도 따져볼 방침이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 2일 공공주택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할시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H에 따르면 5일까지 전국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곳 중 174곳이 화물연대 사태로 공사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준·이미연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