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사태에 "국민피해 최소화에 만전" 지시…추가 업무개시명령은 아직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등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13일째 접어든 것과 관련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태를 잘 지켜보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 운송거부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정유·철강 등 피해상황을 점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 휘발유 등 품절 주유소는 5일 기준 96개에서 6일 기준 81개로 감소하는 추세다. 업종별 출하 차질액은 3조5000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철강 분야는 일부 기업이 가동률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라도 화물연대는 복귀해달라"며 "여러분들이 계셔야할 자리로 돌아와주길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화물연대 사태에 대한 강경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윤 대통령은 하루가 지난 이날 참모 회의에서는 발언 수위를 낮췄다. 화물연대외에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사태는 확전되고 있으나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에 따르는 운송업체와 화물차주들이 늘고 있는 만큼 논의를 진전시킬 타이밍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말씀드린 첫 번째 원칙은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근로자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화물연대 측이 요구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안전과 운임을 동시 보장하는 방안이냐에 대해 정부가 지속해서 대화한 것으로 안다"며 "업무 복귀를 위해 대화 테이블에서 대화가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유·철강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오늘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안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장기화할 때를 대비해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여러 정부 조치가 준비되고 있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나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지시사항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전해드릴 만한 내용이 없다"며 "현 상황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보고받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