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하는 은행 "자금운용 계획 차질… 대출금리 더 오를 것" [서민 핑계로 금융권 옥죄는 당정]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관치' 논란
"정책 실효성 떨어지고 비용 증가"
은행들, 당정 요구에 불만 목소리
사상최대 수익에 거부하기도 부담

당정이 1년간 600억원 규모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협의한 데 대해 은행권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실적 감소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여·수신 운용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등 대출 계약기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다.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 부추겨"

6일 금융당국이 5대 은행의 신용등급 하위 30%, KCB 7등급 이하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하자 은행권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은행이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만큼 신규 대출 실행 시 금리에 기회비용을 반영하면 오히려 서민의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균형도 고려를 해야 한다"면서 "대출상환 예측이 불안정하면 수신이나 여신 금리를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 운용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은행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무 때나 대출을 갚아버리면 자금 운용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기간, 한도, 금리를 정하는 작업이 복잡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은행에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고, 시중은행들의 대출상품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이어서 대출 갈아타기에 나선다고 해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3년 이상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의 3·4분기까지 이자이익이 40조6000억원에 달하는 등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린 상황이어서 은행이 당정의 요구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권이 당정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것이라서 크게 거부할 동인이 부족하다는 게 시중은행 관계자의 전언이다.

■은행 수수료 수입 매년 수천억

국내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3209억원이었다. 올 들어 10월까지는 2328억원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의 경우 지난해 2268억원, 올해 1~10월은 1734억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5년간 중도상환 수수료(가계 및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두 포함)로 벌어들인 돈은 1조1546억원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도상환 수수료 명목으로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2881억원을 벌어들였다. 이어 하나은행 2488억원, 우리은행 2165억원, 신한은행 2123억원, 농협은행 1889억원 순이었다.

그중에서도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이 급증하고 있다. 기준금리 급등에 수수료를 물고서라도 서둘러 상환에 나선 것이다. 올해 1∼8월 5대 은행의 월평균 신용대출 중도상환 건수는 지난해 2만8347건에서 올해 4만2176건으로 149% 급증했다. 2018년 이후 월평균 중도상환 건수가 4만건을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의 경우 주택 구입이라는 목적이 뚜렷하고 대출 규모가 크다 보니 상환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면서 "금리가 높아졌다고 갑자기 상환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