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추가 업무개시명령 검토… 5대업종 3조5000억 손실

정부-화물연대 강대강 대치
한 총리 "불법에 타협 않을 것"
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무산

민노총 전국 총파업.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 도로에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화물안전운임제 확대시행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진 가운데 곳곳에서 노정 간 파열음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번째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노조 측 진입 저지로 또다시 무산됐다.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이날 세번째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본부 건물 진입조차 허용하지 않아 무산됐다. 지난 2일과 5일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화물연대 측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단체가 아닐 경우 화물연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조합원 명단 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조합원에서 개인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기 위한 시도로 파악된다. 이 비중에 따라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로 규정될 수 있다.

화물연대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파기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 조사 방해와 관련된 제재도 가해질 수 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이날 서울·경기 등 전국 15개 거점에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건설노조 등 산별노조의 파업 동참을 밝히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정부는 정유·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이번주 중으로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를 3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