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의지 없는 ‘이태원 국조특위’

여야, 이상민 문책 두고 신경전
증인 채택 등 준비 회의 못 열어
유가족 면담, 野 위원들만 참석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에서 유가족이 ‘내 자식 살려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12.1 연합뉴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 특위)가 여야 대치 속에 제대로 순항하지 못하고 있다. 4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국조 특위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닻을 올린 뒤 열흘이 넘도록 아무런 성과 없이 제자리걸음 중이다.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을 이유로 여당은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6일 특위에 따르면 당초 여야는 예산안 처리 이후 특위가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 ‘증인 채택’, ‘자료 제출’, ‘기관 보고 일정 논의’ 등 국조 준비를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감감무소식이다. 특위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전 회의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게 없어서 위원들이 자료 요청 등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전날 우상호 위원장 주재로 만나 특위를 열기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무 소득 없이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아직 전혀 합의된 게 없다”면서 “국민의힘에 ‘같이 하자’고 설득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은 이날 당내 별도 위원회인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위’에서 참사 관련 기관 보고를 진행하고 민주당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 문책을 강행할 경우 자당 소속 국조 특위 위원들이 사퇴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다. 당내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만희 의원은 이에 대해 “합의 당시로 돌아가면 국정조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진상에 따라 책임질 부분들에 대해 책임을 지우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게 기본적 합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국조 특위는 출범 이후 지금껏 활동을 개시하는 족족 엇박자만 내고 있다. 특위는 지난 1일 간담회를 통해 유가족들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날도 여당 위원들이 공석인 가운데 열려 ‘반쪽 특위’라는 오명을 썼다. 특위는 출범 첫날인 지난달 24일에도 국조 대상 기관에 대한 의견 차이로 여당 위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파행됐다.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혹은 탄핵소추안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위가 정치 현안에 발목 잡혀 있는 만큼 당분간 당내 기구인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에서 진상규명 등을 위한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만약 여당이 국조 특위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단독 진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가현·최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