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맞춤형’ 51개 부처 일괄 재정비

재정건전성·디지털·원전수출 등
정책 맞춰 국·실·과 개정·신설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에 맞춰 51개 부처의 기구·인력을 한꺼번에 재정비한다. 재정건전성 향상과 디지털 교육, 데이터 기반 재난 관리, 지역균형발전, 원전 수출,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식량안보 등의 정책에 맞춰 각 부처의 국·실·과를 바꾸거나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이달 중 개정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윤석열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해 조직구조 재설계를 추진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재정혁신국은 재정정책국으로, 재정기획심의관은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바뀐다.

또 새 정부 3대 과제인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고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바꾼다. 사회적경제과·협동조합과는 지속가능경제과로 통합하며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한다.

행안부는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데이터과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인재 양성과 디지털 교육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대학정책 관련 부서인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개편하며 디지털 교육 담당국인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자원 수급 강화와 원전 수출에 초점을 맞췄다. 한시 조직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산업공급망정책관으로 개편하면서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고, 원전전략기획관을 2년 한시 조직으로 새로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정책관이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아울러 통합활용정원을 본격 시행한다. 윤석열정부는 5년간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는 대신 새로 필요한 인력은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인력풀로 모아 필요 부처에 보내기로 했다. 이번에는 총 458명이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신규·강화 분야에 재배치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