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대 전환대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정부 생색내기 비판에 통합 운영
주택가격 9억·대출한도 5억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보다 금리 높아

정부가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바꿔주기 위해 출시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까다로운 신청 요건을 유지하면서 결국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출시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과 통합하기로 했다. 신청 요건은 완화되지만 대출 금리 수준은 한단계 높아질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6일 내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보다 많은 서민 차주들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을 둔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전산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추후 공지한다.

다만 올해 공급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하면 대출금리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의 금리가 적용되는 반면 보금자리론은 4.25~4.55%가 적용되고 있다. 연말에는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도 예정된 만큼 내년에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현재 보금자리론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올해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까다로운 요건이 문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지난달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시가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높이고, 부부 합산소득 요건은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을 고려하면 기준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액은 공급목표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출시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공급목표는 25조원이지만 지난 2일에야 겨우 8조원을 넘어섰다. 목표 대비 약 32% 수준이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신청 단계의 목표 대비 16.0%에 그쳤는데, 이후로도 큰 반전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공급목표 50%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요건 완화는 없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제한되는 보금자리론 차주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신청 요건 완화를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서민 차주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출시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결국은 생색내기용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에 해당하거나,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서두르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된다"며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