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담 완화" 목소리 높이는 與당권주자

김기현 '코픽스 체계적 개선'
안철수 '공정금융' 정책 제안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 돌파를 목전에 둔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서민층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잡기' 경쟁에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 체계 검증을, 안철수 의원은 청년·서민 채무조정 등 정부가 고금리 부담 완화에 적극 개입하는 '공정금융'을 내세웠다.

■김기현 "코픽스 체계 검증"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안 의원은 나란히 '고금리로 인한 서민 부담 완화' 구상을 내놨다.

김 의원은 주담대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 체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시중 8개 은행에서 자금조달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 산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현재 주담대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각 은행에서 제공받는 자금조달에 관련된 정보와 조달금리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 수단이 전무하다"라며 "2012년 9월 17일에는 정보 오류로 인해 코픽스가 실제보다 높게 공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픽스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현행 코픽스 금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국민 신뢰성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코픽스 제도 개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금융전문가인 조전혁 전 국회의원, 김기석 클라우디 창업 대표가 패널로 나선다.

■안철수 "은행권 고통 분담"

안 의원은 청년세대의 금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정금융' 정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세대를 짓누르는 금리의 무게를 '공정금융'으로 가볍게 해야 한다"라며 "(고금리 문제는) 청년들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는 한국 특유의 부동산 광기는 물론이고 금융산업의 구조적 후진성도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금융'은 정부가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정부는 청년 세대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동해야 한다"면서 △안심전환대출 요건 추가 완화 △기한 연장 효과가 있는 대환대출 활성화 △청년과 서민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은행권의 고통부담을 강조한 뒤 "올해 4대 금융지주의 순익이 16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 배당수익률도 7%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막대한 수익의 90% 정도는 대출이자에 따른 이익에서 나온다"고 꼬집었다. 해외 주요 은행들이 총 수익 중 이자 이익 비중이 40~60% 인 것에 반해 국내 시중은행은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이 정부의 채무조정과 같이 적극적 개입보다는 '코픽스 체계 검증을 통한 신뢰성 강화'를 내세운 반면, 안 의원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과 내용면에서도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