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툭하면 고발장 던지는 대통령실,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겨레 2022. 12. 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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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2일엔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아동 방문 사진 촬영에 조명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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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천공’의 유튜브 강연 장면. 유튜브 갈무리

대통령실이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2일엔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아동 방문 사진 촬영에 조명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고발한 바 있다. 불과 2주 새 두번이나 대통령실이 나서 야당 정치인의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제기를 수사와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일 <티비에스>(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지난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유튜브에선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천공을 대동해 공관을 미리 둘러봤다”고 주장했다. 뚜렷한 증거를 대지 않은 채 익명의 전언에만 의지해 의혹을 사실로 전제해 제기한 것은 김 전 의원이 비판받을 대목이다.

그러나 정치적 해법 찾기를 건너뛰고 곧바로 법적 대응으로 넘어간 대통령실의 행태도 볼썽사납긴 마찬가지다. 대통령실은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김 처장과 천공이 지난 3~4월 공관을 함께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 근거 위에서 해명과 반박을 하고, 잘못된 폭로에 대해 비판하면 된다. 국민들은 사실관계에 토대해 진위를 판단하고, 걸맞은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게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언론중재위 제소 같은 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이를 대통령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대통령실의 대응은 정치를 포기한 권력의 비판 옥죄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각종 비판과 의혹 제기에 최대한 열린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관저 이전과 관련해선 느닷없는 장소 변경과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공사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 사진 논란 또한 발단은 김 여사의 불투명한 단독 행보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실이 먼저 할 일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는 것이지, 고발 남발이 아니다. 대통령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수사로 겁박해 틀어막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고발을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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