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600억원 절감 효과"

[앵커] 

당정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민들이 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권준수 기자, 당정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군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6일) 국회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보다 조기에 상환했을 때 은행에 내는 일종의 위약금입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제약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추진되고, 얼마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일단 5대 은행부터 반년에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상환금액은 대출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따라 계산하는데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현재 0.5%~1.4% 수준입니다. 

지난해 은행권 전체가 거둔 중도상환수수료는 2300억 원 규모였는데, 5대 은행의 수수료 면제액은 연간 최대 6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최종 적용대상과 구체적인 계획은 이달 안으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시장개입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은행권에서는 "은행이 부담하는 중간 비용이 발생하는 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며 불만이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금융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게 부담이라, 여당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시중은행 이자이익은 40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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