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율·수급연령 상향 논의 필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우려되고, 기초연금은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고,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연금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연금개혁의 쟁점과 과제로, 보험료율, 수급개시 연령,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문제와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논의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OECD 회원국 평균 18.2%의 절반 수준인 9%에 그치고 있는 만큼, 보험료율 조정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 수급기간이 늘어나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높이는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3개 위원회 구성을 모두 완료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도출한 뒤, 국회 연금특위와 재정계산위 논의를 토대로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3850_356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