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협의체' 가동…종부세·금투세 담판?

[앵커] 

여야가 이른바 '3+3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쟁점 예산을 놓고 최종 담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민생과 직결되는 세금 법안을 두고 극적 타결을 이룰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윤선영 기자, 3+3 협의체가 어떤 배경에서 가동하게 됐고, 기존과 뭐가 달라졌나요? 

[기자]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원내대표가 나서게 된 겁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견 조율을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양당의 주장을 듣겠다고 했고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쟁점이 아직 많이 남아 염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데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절충안이 나온 종부세는 6억 원인 기본공제를 높일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정부는 9억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7~8억 원 수준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종부세 외에도 쟁점 사안들이 있는데 여전히 진전이 없습니까? 

[기자] 

금융투자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 등이 있는데 이들 법안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걸로 알려집니다. 

특히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이 '초부자감세'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그나마 합의 가능성이 열려있는데 일단 시행시기는 정부안대로 2년 유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권거래세율을 민주당은 대폭 낮추자는 주장인데 이럴 경우 세수가 크게 줄기 때문에 세율은 정부안대로 가고요.

대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정부안은 100억 원으로 완화하는 거지만 민주당 요구를 반영해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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