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협의체' 돌입… "예산안 쟁점 좁히기로 했다"

여·야가 6일부터 양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처리에 대한 이견을 좁힐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줄곧 난항을 겪은 내년도 예산안·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양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3+3 협의체'에 돌입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해당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함께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안과 주요 쟁점 세법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특위 간사가 '3+3 협의체'에서 협상을 주도한다. 세부적이거나 비쟁점 세법 사안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소소위에서 논의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예산안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간사와 원내대표 세 사람이 모인다"며 "구체적인 시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오늘(6일) 오후 중에라도 의견 접점을 보지 못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양당 주장을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예산안은) 아직도 쟁점이 많이 남았다"며 "과거 제가 예결위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의장을 할 때 마지막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는 쟁점을 최소화했는데 (이번엔) 아직 많이 남아 염려가 된다"고 전했다. 그는 "서로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만큼 오늘 오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가 '3+3 회동'을 갖고 그동안 '2+2'에서 논의된 것들을 서로 보고해 쟁점을 좁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4일부터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 감액 논의를 진행해왔다. '2+2 협의체'는 양당 원내대표의 논의 참여 전 쟁점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여·야는 해당 협의체에서 예산안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책임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예산 부수 법안을 문제삼고 있다.

여·야는 지난 5일 밤과 이날 오전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여·야는 해당 소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이날 오후까지 소소위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세소위는 매해 정기국회에서 주요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곳이다. 올해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및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1주택자 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제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핵심 안건으로 꼽힌다.

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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