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입증 부족'에 영장기각...윗선 수사 계획도 '제동'

김광호 서울청장, 지난 2일에 이어 2차 소환조사
김광호 서울청장,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보건소장 피의자 조사
행안부·서울시 소속 직원 참고인 조사 병행

[앵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불발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결국, 특수본이 피의자 혐의를 원점부터 더 꼼꼼히 입증하는 데 주력하게 되면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지역 치안과 경비를 책임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특별수사본부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2일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 두 번째 소환이라기보다 1차 수사에서 시간 제약 때문에 미처 다하지 못한 수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출석했습니다. 오늘 수사에 대해서도 저는 이전에 밝혔듯이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타진했지만, 담당 부서에서 어렵다고 답하자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본도 김 청장이 참사 당일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배경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인파가 몰릴 걸 예상하고도 사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서울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과,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용산구보건소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특수본이 수사 대상을 넓히며 윗선을 향해 나아가려는 가운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난 한 달간 수사력을 집중해온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신병 확보 시도가 불발된 겁니다.

법원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 등이 증거를 없애고 도망갈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소명이 부족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결국,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부터,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지, 구속 필요성은 뭐라고 주장할지 등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때문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주요 피의자의 신병 처리에도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데 사실상 제동이 걸리면서, 특수본의 고민도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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