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尹 성탄특사?

8·15 특사땐 정치인 배제
이번엔 대거 포함 가능성
尹 지지율 상승세가 원동력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 마지막 특별사면에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6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연말 혹은 신년 특사에 지난 8·15 특사 때 아예 배제됐던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사였던 8·15 광복절 때 예상을 뒤엎고 정치인 사면은 '0'을 기록했던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지난 8·15 특사 0순위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여야를 막론한 '통합 사면' 혹은 가석방, 복권 등이 거론된다. 지난 8·15 특사 때도 윤 대통령과 정무라인에선 '통 큰 통합 사면'을 주장했지만, 일부 법조계 인사가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철저하게 민생 사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해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취임 후 두 번째 사면인 만큼 이를 반영해 지난번에 단행하지 못했던 정치인 특사를 대거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8·15 특사 때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 초중반에 머무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 이슈와 함께 각종 악재에 시달렸다. 그 결과 취임 후 역대 최저 지지율을 찍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대이긴 하지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 노조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지지율이 뒷받침돼야 원하는 특사도 단행할 수 있는 만큼 지난 8월보다는 정치인 사면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지사 외에 과거 정권 수사로 실형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사면 혹은 복권이 거론된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이 수사를 맡았던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관련인이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모두 징역형을 확정 지은 바 있다. 당시 이들을 기소한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대승적 차원의 조치로 이들에 대한 사면이나 복권을 연말·연초 특사에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일단 법무부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할 예정이다. 8·15 특사 때 측근들의 조언이 많이 받아들여졌던 만큼 법조계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