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민생 우선' 철도파업 금지···국내 정치권 노조 눈치만

[이념의 수렁에 빠진 기업]
<상> 기업 경쟁력 법안 하세월
"화물연대 동조 중단해야" 지적

[서울경제]

미국 의회가 ‘철도 파업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일단락됐다. 경제가 악화 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 협의를 이뤄낸 것이다. 13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민생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국내와는 대조적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생을 고려해 파업이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미국 철도노조 파업을 막기 위한 노사 합의 강제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의회의 개입으로 철도 파업이 저지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친노조 성향인 바이든 대통령이 그의 핵심 지지 기반 중 하나인 노동계의 주장에 반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배경에는 ‘경제’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한 뒤 “철도 시스템은 우리 공급망의 중추”라며 “(경제 사정이) 매우 나쁜 시기에 재앙이 되는 것을 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파업까지 현실화할 경우 미국 내 공급망이 마비되고 경제에 치명타를 입힌다는 점을 우려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철도 노사에 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고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미국은 철도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이 1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대립까지 심화하면서 갈등 봉합이 요원한 상황이다. 정부 여당은 민생 경제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파업 중단과 현업 복귀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관련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심사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물류를 마비시키고 있는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여야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격렬하게 논쟁하면서도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는 의기투합하는 미국 의회와는 천양지차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