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원자로·감사원 예산 합의 대통령실·李 지역화폐는 진통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협상
김성환 "2주택자 종부세 부담
1주택자보다 과한 측면 있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의와 관련해 소형모듈원자로(SMR)·감사원 예산 등에 합의하며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 예산과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여전했다.

6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관점에서는 (전 정부 사업을 감사하는) 감사원이 밉겠지만, 전년 대비 줄어든 예산안을 제출해 민주당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었던 것 같다"며 "원안대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SMR 예산에 대해서도 "SMR는 과거 민주당에서도 중요성을 공감하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며 "예산 협의 막바지로 갈수록 이런 예산은 반대할 명분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틀에 걸쳐 예산안 쟁점 사안을 협의했고, 일부 사안은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대해 민주당은 "포기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예산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지난해 대비 예산이 늘어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예산 증감 기준을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0·2021년으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는 방침이다.

기존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협상 주체로 했던 '2+2 협의체'가 결실을 맺지 못함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내 대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섰다.

김 의장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에서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보다 자산가치가 작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1주택자보다 과도하게 부담하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된 종부세법에 대해 합의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의장은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기준이 현재 11억원인데, 강북에 소형 주택 2채가 있을 때 가격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다"며 "그런 부분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당 방침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장은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등 여타 세법과 관련된 예산부수법안에는 타협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희래 기자 / 김보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