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이르면 1월말 실내 마스크 해제"

'강제서 자율로' 논의 급물살
이달 중 구체기준 발표하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달 중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말에 실내 마스크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계획으로는 12월 15일쯤 마스크 전면 해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23일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위한) 지표들이 만들어질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표는 일종의 경계선으로, 해당 지표를 충족하면 마스크를 벗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며 "내년 1월 말께 그런 요건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의 발언은 그간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제시했던 내년 3월보다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당초 마스크를 벗는 날짜를 겨울이 지난 뒤 3월로 보는 전문가가 많았다. 하지만 지표들이 진전을 보이면 조금 더 일찍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해외 사례처럼 특별히 요양시설같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기관들은 달리하는 방안 등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가 이르면 1월 말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가능성을 얘기한 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길어지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앞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다음달 초 역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지자체장 권한으로 해제하겠다고 중대본에 통보했다. 이들 지자체가 실천에 나서면 전국 방역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 말까지는 기다려 달라고 당부한 상태다.

　정기석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실내 마스크 해제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1월 말이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망은) 지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감각이나 여론, 압력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표를 보면 1월 말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1300만명 중 걸린 사람을 빼고 100%가 (백신을) 맞고 자연면역이 계속 발생하면 자연면역과 인공면역을 합쳐 1월 말이면 국민 대부분이 면역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한 지역만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그 지역 환자를 다른 지역이 수용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방역 정책의 지역 간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당장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면 감염이 늘 것이 뻔하고,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도 늘기 마련"이라며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지금이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오는 26일 2차 토론회까지 마무리하면 이달 말까지는 (마스크 해제 시점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며 그 발표를 보고 지자체가 움직여 달라고 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7604명으로 지난 9월 14일(9만3949명) 이후 83일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종혁 기자 / 김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