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정기석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1월 말 가능하다고 본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위원장이 내년 1월 말이면 의무 해제가 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 위원장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내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저는 1월 말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표를 보면 1월 말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라며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높아지고 미검사자를 포함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자연면역과 인공면역이 합쳐지면 대부분이 면역을 갖게 되는 때가 1월 말이면 올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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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된 실내 마스크 의무해제 논의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마지막까지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12.5 jin90@yna.co.kr

■ 尹 "화물연대 국민피해 최소화에 만전"…추가 업무명령 여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태를 잘 지켜보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재 파업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정유, 철강 부문의 피해 현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며 "정유는 품절 주유소가 어제 96곳에서 이 시각 81곳으로 주춤하며 감소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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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시명령 받은 화물차주 속속 복귀…정부 "손배소송도 지원"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해 운송을 거부하다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화물차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한 화물차주 791명 중 43명(5%)이 운송을 재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부터 운송사와 화물차주가 실제 업무에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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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이틀째 해상완충구역에 포사격…또 한미훈련 트집

북한이 6일 이틀째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감행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또 위반했다. 전날에 이은 포병 사격은 한미가 이틀째 강원도 철원 일대서 진행하는 사격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성 도발이다. 북한은 앞으로 이런 행태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전 북측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 해상완충구역으로 수십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해상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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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행정법상 '만 나이' 통일한다…법안소위 통과

앞으로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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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금융취약계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이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대 시중은행 등 은행권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서민들이 (은행 대출을) 싼 금리로 바꾸려 해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고금리 시대의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면서 이득을 많이 내고 있는데, 금융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은행권에)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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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율·수급연령 상향 논의 필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저출산·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며 연금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고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에 대해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연금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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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대공 역량 강화' 간부급 대거 물갈이…野 "정치보복"

국가정보원이 최근 2·3급 간부급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약 100명이 보직을 받지 못하고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1급 보직국장을 전원 대기발령한 것에 이른 후속 물갈이 차원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세부 인사 내용은 국정원 소관"이라면서도 "국정원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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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한동훈 '10억 소송'에 "돈으로 입 틀어막겠단 것"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6일 자신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0억 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면서도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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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평등 빠진 교육과정 심의안, 국교위 상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고시까지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게 됐다. 일각의 비판이 있었으나 자유민주주의 서술은 여전히 유지됐고 성평등 표현도 삭제된 채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최종 심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제4차 회의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심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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