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敵" 국방백서에 6년만에 부활

이르면 내년 1월 말에 발간될 예정인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한다.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22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제시된 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이 국방백서 초안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안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 발간 전까지 국방부 장관 보고 등 최종 확정 단계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은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994년 국방백서부터 쓰였던 '북한군은 주적'이란 표현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 위협' 등으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8·2020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 대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란 다소 모호한 문구로 대체됐다.

　한편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겨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6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라며 "국방백서에 '적' 표현이 담긴 건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