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약계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한정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하는 방안을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통합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금융권이 고금리 시대에 사상 최대 이득을 내고 있다”며 “어려울 때 금융권이 취약계층, 금융 약자 배려에 자율적으로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성 의장은 이에 따라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 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 운영 방안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통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자동차 보험료 중 책임보험료에서 광고비 등을 제거하는 방안 등을 금융당국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받은 사람이 예정보다 일찍 빚을 갚을 때 내는 일종의 위약금으로, 최근 금리 상승 폭이 가팔라지면서 변동 금리를 택했던 고객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회의에서 ‘신용등급 하위 30%, 신용평가기관 KCB 7등급 이하’를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 의장은 이에 대해 “7등급은 규모가 너무 적어서, 은행권에 취약계층 범위를 소극적으로 잡지 말고 5등급이든 6등급이든 자율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내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 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고, 정책지원 대상군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가격요건은 시세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 7천만 원이었던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은 없어집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 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고, 대출금리는 신규구매·대환 구별없이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조달하는 금리인 5.4%보다 낮은 4%대 금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신규 구매와 대환 차주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더 많은 서민 차주가 금리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시 수수료를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자동차보험료 책임보험료에서 광고비를 빼서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손해보험협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성 의장은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의 높낮이가 상당히 심한데 수수료를 공시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상에서 간편 수수료가 통일될 거고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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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