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 두고 野 "즉각 시행" vs 與 "연금개혁과 연계"

복지장관 "연금개혁 연계하면 내년 아니라도 가까운 시일 내 시행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여야는 6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모두 공약한 사안인 만큼 "즉각 시행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국민연금 개혁 작업에 맞춰 신중히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대상 질의에서 "기초연금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걸었고, 우리 당 후보도 같이 공약한 사안"이라며 "절대적 빈곤과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이 정치적 합의로 이뤄진 만큼, 일단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기초연금 인상도 (연금특위) 논의 결과에 따라 하겠다는 주장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마련되기 때문에 이를 쉽게 인상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100%로 확대하면 약 23조원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수십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안이기에 연금개혁과 별개로 논의돼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을 10만원 더 올리면 수급 대상자의 소득대체율이 2%포인트 올라간다"며 "국민연금 개혁에서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이 주된 논의 과제인 만큼, 함께 연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여야 모두 찬성하는 것"이라며 "연금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경우 당장 내년에 실행하진 못하더라도 충분히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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