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 명시…6년만에 부활

북한이 8일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미사일 모형이 전시돼 있다. 2022.11.17/뉴스1

다음달 발간 예정인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문구가 담긴다. ‘2016 국방백서’를 끝으로 사라졌던 ‘북한군=적’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22 국방백서 초안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에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러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고 명시해 배포했다. 군 관계자는 “대적관(對敵觀) 확립 차원에서 이미 정신교육은 바뀐 표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 표현은 이명박 정부의 ‘2010 국방백서’에 처음 명시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2018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적’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것. 국방백서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상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군은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표현은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주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 등으로 번질 수 있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