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종대·김어준 고발…“가짜뉴스로 민주주의 훼손”

2022. 12. 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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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형사 고발하고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가짜뉴스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가짜뉴스에 응하는 기준과 원칙을 알아갈 거라고 생각한다"며 "합리적 의심 아닌 객관적 근거없이 무속 프레임 씌웠다"고 형사고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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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TBS뉴스공장서 ‘천공,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제기
대통령실 “근거 없는 무속 프레임”…육군도 “강한 유감”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공식환영식을 위해 의장대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6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형사 고발하고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가짜뉴스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가짜뉴스에 응하는 기준과 원칙을 알아갈 거라고 생각한다”며 “합리적 의심 아닌 객관적 근거없이 무속 프레임 씌웠다”고 형사고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전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천공’으로 알려진 역술인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지난 4월경 천공이 경호처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후 한남동 외교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낙점됐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고 그러니 함께 공관을 방문할 일도 없다”며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자꾸 회자되고 가짜뉴스가 진짜뉴스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뉴스공장’이라는 라디오 코너 이름을 빗대 “가짜뉴스를 공장처럼 내뿜으면 오염되는 것은 사회정의와 진실의 힘”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여론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치가 ‘언론과 야당의 의혹제기에 재갈을 물린다’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의혹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의혹제기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근거 없이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해, 낙인을 찍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발언에 책임을 지는 조건이 선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천공이 경호처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공관으로 바뀌었다’는 거짓 폭로를 했다”며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야권 정치인들이 ‘청담동 술자리’, ‘캄보디아 조명’에 이어 아무렇지도 않게 또다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실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육군 역시 이날 오후 “관련 당사자로 언급된 인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육군은 “당시 육군참모총장공관을 관리하던 부사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이전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일행이 총장 공관을 1시간가량 방문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사실무근의 ‘거짓 주장’으로 군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해당 부사관과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순방 당시 심장병 환아를 방문했을 때 조명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난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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