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신 인재 양성"···고등교육정책실 없앤다

교육부, 대규모 조직개편
'기관'서 '기능' 중심 조직으로 전환
인재정책실 신설해 인구감소 대응
대학규제개혁국 만들어 구조 개선
입법예고 등 거쳐 내년 1월 시행

[서울경제]

교육부가 규제·관리 대신 인재 양성 지원에 중점을 두고 10여 년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에 나선다. 대학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개편하고 규제 완화를 책임지는 대학규제개혁국을 별도로 만들어 대학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부 기능을 전환한다는 취지다.

편제는 기존 3실·14국(관)·50과와 같지만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나머지 2실이 전면 개편된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3월 교육정책실(현 학교혁신지원실), 대학지원실(현 고등교육정책실), 기획조정실 등 3실 체제가 갖춰진 후 핵심 실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은 10여 년 만이다. 대학·초중등학교 등 ‘기관’ 중심의 조직을 협업에 유리한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대학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이 폐지된다. 대신 인재정책실을 신설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한 국가 핵심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대학·지역인재를 육성하고 평생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인재정책실 아래에는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국을 둔다. 인재정책기획관은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정책과 타 부처, 민간 등과 협력해 산업·학문 분야 인재 양성 정책을 기획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술연구·대학원 지원과 대입제도 혁신도 담당한다. 지역인재정책관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평생직업 교육정책을 종합 기획하고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대학규제개혁국도 신설해 대학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 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기존의 고등교육정책실의 업무를 상당 부분 넘겨받지만 기존의 관리·감독 역할 대신 낡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대학규제개혁국을 인재정책실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게 될 경우 명칭만 바뀌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초중등 교육 업무를 담당했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된다. 책임교육정책실 아래에는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 3개 국을 둬 기초학력·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또 여러 조직에서 나뉘어 운영되고 있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한다.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과의 소통을 담당할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신설하고 사회정책협력관 내에 사회정책의제담당관을 부처 자율기구로 설치해 사회정책 수요 발굴과 국민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