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껴안기' 인플레법 TF 출범

"전기차보조금 우려에
건설적 해법 논의 진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미국과 EU는 5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메릴랜드대에서 열린 3차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IRA에 대한 미국·EU 간 태스크포스(TF)에서의 작업을 점검하고 초기적인 진전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EU의 (IRA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한다고 약속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를 달성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상호 지원하는 TTC 역할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유럽으로부터 IRA의 특정 측면에 대한 우려를 분명하게 들었다"면서 "곧바로 EU와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전기차와 상용차에 대한 세액공제, 핵심 광물과 공급망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오늘 우리는 그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으며,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TF) 논의의 모멘텀을 계속 만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도 "IRA 조항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원료의 미국산 비중 조건 등) 다른 조항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우리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못 박았다.

이날 미국과 EU는 또한 반도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TTC가 초점을 맞추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반도체에 대한 접근법을 일치시키는 것"이라면서 "반도체 공급망 교란에 대한 조기 경보와 보조금 정보를 공유하고 일치시키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