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중국에 탄소세 만지작

철강·알루미늄에 부과 검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탄소 관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자국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EU가 탄소 배출 저감과 공급과잉 완화를 위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작성 중인 새 관세 부과 방안은 아직 검토 초기 단계이며, EU에도 공식 제안되지 않았다. 아울러 부과 기준 등 세부 내용에 대한 미국과 EU의 합의안 도출은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논의는 미국과 EU가 지난해 10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해소하기로 합의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당시 미국과 EU는 철강·알루미늄 생산과 관련해 탄소 배출 등 환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 관세 도입 검토의 명분도 탄소 배출에 맞춰져 있는 만큼 이번 논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EU 합의에 기초한 이 방안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자 철강·알루미늄 생산국인 중국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