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구글, 독과점 심각 … 경쟁환경 조성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주요국의 애플리케이션 시장 규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애플·구글이 모바일 생태계에서 독과점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관련 사건을 처리할 때 시장경쟁을 촉진할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참고할 계획이다.

6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앱 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1년 실시한 앱 마켓 입점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 관련 후속 조치로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경쟁당국과 미국 의회는 모두 앱 마켓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른 앱 배포 경로를 제한하는 등 앱 마켓 전반에 경쟁 압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각 보고서는 앱 마켓 경쟁이 제한된 결과 자사 우대 등 불공정 행위가 우려되며 시장 경쟁을 촉진할 규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럽연합(EU)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 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 5월부터 규제 대상을 지정하는 절차를 시작한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AICOA) 등 반독점 5개 법안과 오픈앱 마켓법 등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