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500명 통합 활용 일손 부족한 부처에 배치

정부, 51개 부처 직제 개편

정부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51개 부처에서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일괄직제 개정을 추진한다. 6일 행정안전부는 20개 부처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나머지 부처 직제도 이달 안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 인력 운영 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 합동 정부 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먼저 기재부는 장기전략국(사회적경제과·협동조합과)을 미래전략국(지속가능경제과)으로 개편한다. 재정혁신국은 재정정책국으로, 재정기획심의관은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바뀐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과제 중심으로 구조개혁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인구 구조와 기후변화 등 중장기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추진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던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산업공급망정책관으로 전환한다. 그 대신 존속기한이 끝난 신통상질서전략실은 폐지된다. 또 윤석열 정부 핵심 어젠다인 원전 수출 관련 대내외 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원전전략기획관을 2년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다. 이 밖에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자 자원산업정책국에 에너지 자원관리와 자원안보 정책 총괄 인력을 보강한다.

농식품부는 차관보가 폐지되고 농업혁신정책실이 신설돼 기존 '1차관보 2실'에서 '3실' 체제로 개편된다. 또 식품산업정책실이 식량안보를 담당하는 식량정책실로 바뀐다.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보호·복지 확대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기존 자동차정책관·모빌리티정책과·도심항공정책팀이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통합돼 확대 개편된다. 이를 통해 이동수단별로 분절된 교통체계가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 위주로 재편되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통합활용정원 제도도 시행한다. 전체 국가공무원 약 75만명 중 현장·민생 분야나 특수 분야 종사 공무원 64만명을 제외한 11만명 가운데 5%인 5500여 명을 향후 5년간 인력 풀로 관리한다. 각 부처가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안부는 정원 범위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 부처에 인력을 지원한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