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 시행…보험부채 현재가치로 평가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로 불리는 지급여력제도가 개편돼 내년부터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전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 예정’을 내놓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발맞춰 보험사의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K-ICS를 내년 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을 줄여 가입자를 보호하는 취지다. 지급여력비율에 기초해 보험사 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K-ICS 도입 준비를 돕고자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점검에 나섰다.

내년부터 보험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시행된다. K-ICS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보험부채는 보험사가 앞으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보험부채를 보험 계약 당시의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100만원의 보험부채를 부담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10년이 지나도 부채는 100만원이다. 하지만 원가 기준은 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위험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K-ICS가 도입되면 시장 흐름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액이 달라져 다양한 위험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금감원은 K-ICS 도입을 앞두고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시행안에는 별도의 재무상태표를 신설하고 지급여력금액 산출기준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교하게 위험을 측정하고자 장수ㆍ해지ㆍ대재해 등 새로운 위험 측정 기준을 추가했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충격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충격시나리오법’ 도입도 포함됐다.

제도의 연착륙을 돕고자 올 10월 보험사 현장점검에도 나섰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사가 재무제표 작성,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착실히 준비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하지만 산출 결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검증 절차나 내부통제 프로세스는 아직 준비 단계인 회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체계 구축을 마칠 수 있도록 소통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K-ICS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핫라인 구축, 설명회 개최를 통해 보험사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돕는다. 금감원은 “12월에는 K-ICS 해설서를 배포하고 교육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