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낸 세금인데...‘영양·보건교사까지 노트북 지급’ 경남교육청, 의회서 예산 반토막

-도의회서 506억 → 264억으로 절반 삭감

-의회 “교과수업 없는 교원까지 지급은 예산낭비”

학생들에게 저사양 노트북을 대거 지급해 예산낭비 논란을 겪은 경남교육청이 영양·보건교사나 교장·교감 등 교과 수업을 하지 않는 교원 수천명에게도 새 스마트 단말기(태블릿 기능 갖춘 노트북)를 지급하려다 의회에서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6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올 하반기들어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교원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왔다. 약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부터 초·중·고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등 경남지역 교원 3만1762명에게 스마트 단말기 1대씩을 주는 게 골자다.

그러나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교육청이 편성한 해당 스마트기기 사업 관련 예산 506억2891만원 가운데 절반 정도인 242억원을 삭감했다. 교원에게 지급할 3만1762대 중 1만2863대는 당장 시급하지 않은데다 ‘예산 낭비’라는 이유에서다.

도의회는 스마트단말기 보급 대상자 중 3555명(11.1%)은 사실상 교과수업을 하지 않는 교원이라는 점을 들었다. 도교육청은 교장·교감 등 관리자 교원과 영양 보건사서 상담교사 등 수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비교과 교원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 시켰다. 관리자 교원은 1872명 비교과 교원은 1683명이다.

또 도의회는 9308대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예산으로 규정했다. 경남 교육청은 3년에 걸쳐 해당 수량만큼 교원용 노트북을 각학교에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 단말기 구매 단가도 교육청이 제시한 150만원대에서 140만원대로 하향 조정했다.

경남도의회는 앞으로 예산 편성에 앞서 필요한 수량을 정확히 산출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새 제품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경남도의회가 삭감한 교원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 예산은 오는 12~13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 될 예정이다.

앞서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12월 ‘학생 1인당 1대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해 올해 8월까지 예산 1578억원을 들여 29만4000대의 노트북을 초중고 학생에게 보급했다. 사양이 낮다보니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장 등 관리 교원은 회의 등에 있어 종이없는 회의문화를 통해 절감되는 비용이 있고 비교과 교원도 수업을 일부 하고 있어 스마트 단말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기존 노트북들도 사양이 떨어지고 동영상 교육자료 등 스마트 학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7일 경남교육청 관계자가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아이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