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민주당 집권 때 방송법 방치 지적에 대한 답은

고민정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방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집권 5년 동안 추진하지 않은 데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법안 처리 당위성을 강조하는 답을 내놨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야당으로 바뀌고 나서 처리한 데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라는 답변을 내놨다.

안호영 대변인은 지난 5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의 방송법 처리 관련 민주당의 반성 지적 질문에 “지배구조 개선에 관련된 기본적인 취지는 방송에 정권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 속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번에 어쨌든 그런 취지에 걸맞게 법안을 처리하는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조 기자가 재차 “민주당 역시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라고 묻자 안 대변인은 “그것도 해석이 맡기겠습니다”라고만 답했다.

같은 날 오후 조현호 기자는 비슷한 질문을 국회 기자회견장(소통관)에서 현업언론단체 대표들이 진행한 방송법 관련 기자회견 백브리핑에서 고민정 의원에게 던졌다.

조 기자는 “민주당 집권 이전 야당 때는 그렇게 언론 방송 독립을 주장하고 요구해놓고 민주당 집권 시절에는 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야당이 되니까 이렇게 방송법을 개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반성을 먼저 하고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가장 비겁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하지 않느냐 혹은 하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의 영역이 있는 거로 생각한다.””며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답했다.

고민정 의원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실수라고 한다면 잘못이라고 한다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다”며 “어쨌든 국회라는 곳은 여야 간의 협상과 협치를 하는 장이다. 서로 논의하고 끝까지 그 사안에 대해서 서로의 공방을 주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론을 도출해내야 되는 게 국회”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한 시도들을 너무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들이 좀 이제 와서 든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단언했다.

고민정 의원은 “또 하나는 만약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그게 맞으려면 저희는 평생 앞으로 계속 집권하지 말아야 하지만, 저희는 집권할 의지가 있다. 그리고 다음에 집권할 것”이라며 “그런 것에 비추어 본다면 저희가 다시 여당이 돼도 똑같이 여당의 몫이 사라져버린 구조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여당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후회한다든지 왜 그때 그렇게 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저희가 강행으로 이 법안을 처리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더 이상은 때를 늦추지 말고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이 국민들의 여론을 귀 닫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안호영 대변인과 고민정 의원의 관련 발언은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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