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국 경제 상황 나빠질 듯…성장잠재력 늘리는 개혁해야”

“위기에 대한 하나의 걱정 조금씩 개선되는 듯”
“실내 마스크 해제, 내년 1월말쯤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내년 우리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나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상대국보다는 낫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경제 상황에 대한 어려움 대응해가면서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늘리는 개혁을 고통스럽더라도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제 침체를 시켜서 총수요를 줄여서 인플레를 잡는다”면서 “이런 당연한 전략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내년 경제활동 자체가 올해보다 침체되리라는 건 예측할 수 있다”고 이같이 우리 경제 상황을 진단,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4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이런 전망치는 2%대로 여겨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것이다. 1%대 성장률은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했던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8%)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이날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씨티·크레디트스위스·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 등 9개 주요 외국계투자은행(IB)이 지난달 말 기준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로 집계됐다. 10월 말 기준 9개 투자은행의 전망치 평균(1.4%)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에 0.3%포인트(p) 하락했다.

한 총리는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수출 수요가 줄면서 내년 경상수지는 흑자 유지하지 해도 올해보단 줄 것”이라며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나빠지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성장은 더 둔화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 위기에 대한 하나의 걱정 이런 것들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계속 현재 어려움 대응해가면서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늘리는 그런 개혁을 고통스럽더라도 계속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 "여건만 되면 빨리 벗고 싶다는 게 저도 그렇고 모두 다 그런 생각이지만 확실한 우리의 지표, 기준을 만들고 충족할 때 전체 방어체계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3일 코로나19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데 그때쯤이면 마스크 해제가 가능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지표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내년 1월말 쯤 마스크 해제 요건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제적으로 생각을 하는 단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를 전면적으로 실내에서 벗는 부분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마스크를 벗는 사람도 그렇고, 마스크 생산하는 분도 필요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검토해달라 요청했다"며 설명했다.

한 총리는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 해제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조치는 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국무총리가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자체 해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 총리는 다만 "대화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이라며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국민들이 답답해한다는 것 모두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논의되지 않은 것을 두고 정부가 사태 추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한 총리는 "(그런) 판단은 안 하려고 한다. 정부는 노사간 협상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많이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피해가 크다든지 기준을 둬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한국 정부 의견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대개 ILO가 문제 제기를 받으면 정부에 통보해서 정부 입장을 듣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달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안다"며 "곧 정부가 준비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예산부수법안이 되지 않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 아닌가'라는 기자 질문에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산부수법안이 아니더라도 지방소멸에 대해 국가가 대응해야 하는 건 절실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건 지방에 좋은 교육기관이 있는 것"이라며 "지방의 모든 도지사는 그걸 원하고 있다. 그걸 반대하는 건 극히 일부, 기존의 권한과 권리를 누리시던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은 고등교육 특별회계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이 뭘 원하겠는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못하겠다고 주저앉아버리는 분들이 있다면 상당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저앉는다는 게 교육감 이야기인가'라고 묻자 "(교육감이) 다 반대하는 건 아닐 것"이라며 "교육부가 당사자와 소통하고 있고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예산이 기계적으로 교부금을 통해 내려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10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라며 "그걸 누군가 움켜잡고 해결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 너무 아쉬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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