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규제 줄이고 지원은 늘린다

고등교육정책실 폐지하고
대학규제개혁국 새로 설립
디지털교육기획관도 출범
인재양성 플랫폼 부처 포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文정부때 만든 조직 폐지

교육부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에 발맞춰 전면적인 조직 개편에 돌입한다. 담당 기관보다 기능에 초점을 맞춰 정책·지원 부처로 탈바꿈하는 동시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강조한 에듀테크 전문 조직 등이 신설된다. 6일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 만에 기능 대전환을 위한 대규모 조직 개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됐던 '몸집 줄이기' 대신 고등교육정책실 폐지, 디지털교육기획관 신설 등이 개편안에 담겼다. 부처 편제는 3실·14국(관)·50과로 기존과 동일하며, 총 정원에도 큰 변화가 없을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직 정원과 관련해 "미세 조정이 있지만 전체 정원은 큰 틀을 유지하며 재배치할 것"이라며 "유보통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별도 정원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서 이번 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대학 등 담당기관 중심의 조직구조를 인재 양성, 책임교육 등 기능에 따라 전환하고,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인재 양성 플랫폼' 부처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연내 마무리해 내년부터 새로운 조직체계로 출범한다.

지금까지 대학 정책을 총괄해온 고등교육정책실은 12년 만에 폐지되고, 국가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인재 육성, 평생 역량개발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인재정책실'로 재편된다. 산하에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국을 두며 기존 대학 관련 업무는 대학규제개혁국에 넘긴다.

이 과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담당하는 대입정책과가 인재선발제도과로 바뀌고, 국립대학·사립대학·전문대학 등 구분이 사라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인재 양성'은 인재양성지원과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가 함께 담당한다.

독립 조직으로 신설되는 '대학규제개혁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낡은 고등교육 규제를 철폐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 전반에 걸친 규제 개선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재정·교원·학사·법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일례로 기존 사립대학정책과의 학교법인 담당 업무가 이곳에 속한 대학경영지원과로 넘어간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통적인 대학 정책 업무는 대학규제개혁국으로 빠졌기 때문에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했다고 한 것"이라며 "대학과 교육청, 학교 현장에 자율성을 주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중등교육 업무를 담당해 온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되고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 3개국을 산하에 둔다. 이곳에서는 개별 맞춤형 교육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 강화, 교원 역량 강화, 자율적 혁신 지원, 교육 격차 해소 등을 맡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됐던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의 활동기한이 종료되면서 관련 업무를 넘겨받는다.

이 장관이 교육 격차 해소를위해 강조했던 '에듀테크' 관련 조직도 국장급으로 신설된다.

각 부서에서 별도로 운영됐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해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출범하고 법제도 기반 마련,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국 시도 교육청과의 소통을 담당할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신설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안전정책과를 배치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담당 조직은 폐지되고 관련 업무는 교육시설과로 다시 합쳐진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나 협력 요청이 많아졌지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해 국장급 국제협력관 명칭을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변경한다. 또한 사회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의제담당관'을 부처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코로나19 상황실 역할을 맡았던 '코로나19 대응 학교상황총괄과'도 시한 만료로 폐지된다.

같은 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돌봄과 방과후학교에 대해 여전히 교육부가 관장하며 학교가 책임지는 현 체제를 고착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교원이 교육에 전념하게 하고, 돌봄·방과후학교의 내실화·확대를 위해서는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윤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