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시니어판사 도입해야"

법원장후보 추천제엔
인사권 남용 우려 표명

전국 각급 법원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한 법원장 인사 독주에 대한 견제 의견이 의결됐다. 또 정년 이후 근무가 보장되는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2년에 한 번씩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 결과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내년에 종전 13개에서 20개 법원으로 확대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한 '대법원장 인사권 남용'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법원장 후보 2~4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중에서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각급 법원에서 최다 득표를 한 후보라도 김 대법원장이 선택하지 않으면 차순위 후보가 임명될 수 있어 대법원장 코드 인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