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술자리 의혹' 10억 손배소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김정석 기자(jsk@mk.co.kr),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2022. 12. 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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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더탐사 등 7명 상대
명예훼손·주거침입죄 등
형사고소도 동시에 진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한 장관은 6일 개인 명의 입장문에서 "지난 2일 '청담동 술자리 저질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김의겸 의원, 더탐사 관계자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 배당됐다. 피고인은 김 의원을 비롯해 더탐사 관계자 6명,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 1명까지 총 7명이다. 한 장관은 이 7명에게 총 10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또 한 장관은 이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자택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서초경찰서·수서경찰서 등에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병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더탐사와의 협업하에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올해 7월 19~20일 밤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 등과 함께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이 자리에서 튼 통화 녹음 파일에는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음주가무를 했다"는 한 여성 첼리스트와 전 남자친구 간 대화 내용이 담겼다. 한 장관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국정감사 생방송을 통해 송출되며 명예가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달 27일 더탐사 취재진 5명은 한 장관이 거주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여러 차례 "한 장관님 계시냐" "더탐사에서 취재하러 나왔다"고 소리쳤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해당 인터뷰를 진행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안정훈 기자 / 김정석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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