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서해피격 '정책적 판단'이라는데

검찰 대응 논리는 '사익추구·정치적 고려'
文·李측 "정책 재량권 행사"
檢, 배임·직권남용 입증 총력

대장동 개발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피의자들 해명이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쪽으로 수렴하고 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정부 재량권을 발동한 것일 뿐이란 주장이다. 법조계에선 배임이나 직권남용에 대한 유죄 입증이 까다로운 현실 속에서 이러한 논리가 검찰 수사에 한층 어려움을 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역시 단순히 정책적 판단을 넘어선 사익 추구, 정치적 고려가 이들에게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 등을 '지방자치권력의 사유화'로 일관되게 규정하고 이 틀에 맞춰 각종 진술과 물증을 재판부에 제시하고 있다. 이 대표 본인과 핵심 측근들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넘어선 사익 추구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관한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1호'에 이 대표 측의 차명 지분이 있었는지를 놓고 이 대표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책적 판단'의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월북·실족·극단적 선택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여러 첩보를 종합해 검토한 결과 월북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국가안보실의 판단에 부당한 '정무적 고려'가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당시 남북관계 상황을 자세히 담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상위의 가치 판단 아래 월북이란 결론을 끼워 맞췄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배임·직권남용죄 혐의를 받는 정관계 인사들이 가장 많이 내놓는 게 '정책적 판단'이라는 논리"라면서도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보듯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정권에 따라 이러한 해명을 수용하기도, 반박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