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대승적 협치로 '예산파국'만은 막아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예산안 법정시한(2일)을 훌쩍 넘긴 뒤에도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상징적 예산이 합의되지 않으면 이견을 좁힌 예산마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다.
예산마저 처리하지 못하면 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한국 경제는 물론 민생도 나락으로 떨어진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경제위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날선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며 "예산 파국을 막지 못하면 민생·경제를 덮칠 더 큰 파국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3+3 협의체' 가동했지만
대통령실·지역화폐 '최대 쟁점'
與 준예산·野 단독 정치득실 계산
"민생·경제 위기···결단 필요한 때"
여야가 예산안 법정시한(2일)을 훌쩍 넘긴 뒤에도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양보와 타협 대신 “쓸개까지는 못 줘(박정 예결위 야당 간사)” “달란 적도 없어(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라며 날선 발언만 주고받는 실정이다. 자칫 ‘2차 데드라인(9일)’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출이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정도로 경제가 위기의 심연으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방파제가 될 예산안 처리마저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살얼음판을 걷는 와중에 여야는 6일 양당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3+3협의체’를 가동했다. 일부 비쟁점 예산 항목에서 협상이 진전되고는 있지만 결국 용산 대통령실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이 전체 예산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상징적 예산이 합의되지 않으면 이견을 좁힌 예산마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여당은 준예산도 각오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정부는 사실상 ‘셧다운’이 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당장 복지 사업이 중단돼 취약 계층이 먼저 타격을 받는다. 예상 가능한 최악의 국면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비협조 탓이라고 공격할 참이다.
민주당은 반격 카드로 증액을 뺀 ‘감액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역시 사상 초유의 야당 예산이다. 의석 수에서 압도하는 만큼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을 부결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의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다만 이 역시 헌정 사상 유례가 없고 감액 예산이라도 세입·세출 원칙을 훼손해 ‘정부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적법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번의 협치도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 예산마저 처리하지 못하면 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한국 경제는 물론 민생도 나락으로 떨어진다. 꺼진 불씨를 다시 살리기까지는 몇 배나 힘이 든다. 정치권 안팎에서 협치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외치는 이유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경제위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날선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며 “예산 파국을 막지 못하면 민생·경제를 덮칠 더 큰 파국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인범, 울분 터뜨린 글 뭐길래…손흥민도 '좋아요'
- 마트 카트를 왜 지하철에…불꽃 튀고 배추 뒹굴고 '지연운행'
- 볼 꼬집고 윙크하고…손흥민·이강인 '월클' 인사법
- BTS 진 측 '입대 공식 행사 無, 팬들 현장 방문 삼가 달라'
- 스타벅스서 3000만잔 팔렸다…3040이 반한 '음료'
- 심지어 감독까지…브라질 '춤 세레머니'에 축구 레전드도 질타
- '강인이 경기 보고 싶다'…'슛돌이' 맹활약에 故 유상철 소원 재조명
- '황소' 황희찬 근육 뛰어넘는다…17배 강한 '인공 근육'
- 현대차, 전세계 10대 중 6대 장악…독주하는 '모델'은
- 시베리아서 지구온난화로 '좀비 바이러스' 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