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정책실→인재정책실...교육부, 규제 대신 지원에 방점 찍고 조직개편

인재정책실, 대학 규제 빼고 첨단 인재 양성 담당
'기관'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 조직 전환 목표
대학 관련 규제 폐지에도 박차 가할 듯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교육부가 "대학과 학교를 규제하는 부처에서 지원하는 부처로 체질 전환하겠다"며 대학 정책을 담당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새 조직 구조로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학이나 초·중등학교 등 '기관' 중심의 조직을 협업에 유리한 '기능' 중심 조직으로 바꾸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존 '3실' 체제는 유지하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인재정책실로 개편한다. 대학에 대한 규제 대신 인재 양성 지원 정책을 위한 구조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따로 떨어져 있던 평생·직업교육 관련 부서를 인재정책실에 넣었고, 대학재정·대학운영지원 등의 부서는 인재정책실 밖으로 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규제 관련 업무는 인재정책실에서 빠져 전통적인 '대학실'(고등교육정책실)은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중 추진했던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은 인재정책실이 맡는다. 인재정책기획관을 둬 국가 단위의 인재 양성 정책을 기획하고, 타 부처나 민간과 협력해 산업 및 학문분야 인재 양성 정책을 짜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를 통해 대학이 지역 혁신의 매개가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은 인재정책실 아래 지역인재정책관이 맡는다.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한다. 그 아래에 있는 책임교육정책관이 수업과 교육 콘텐츠 혁신,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담당한다.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원정책, 학생건강정책과 등을 소관한다. 유아교육정책, 방과후돌봄정책과 등 기존에 학교혁신지원실 밖에 있던 부서를 책임교육정책실 밑으로 옮겨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아래에 뒀다.

기존 고등교육정책실의 대학 규제 기능은 별도의 '대학규제개혁국'으로 옮겨진다. 교육부는 대학규제개혁국 아래엔 대학규제개혁총괄과를 두고 대학 전반에 걸친 규제 개선 전략을 추진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실시하는 사업들이 조직 개편으로 당장 폐지되는 건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 폐지는 법령 개정 절차가 있어서 향후 규제개혁국을 중심으로 어떤 업무를 폐지할지 밝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공무원 정원도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