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적 기지 공격능력’ 추진에 “평화 헌법 정신 견지해야”

최근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평화 헌법 정신을 견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6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에서 현재 제기되는 방위 안보 정책 논의는 평화 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 유사시 우리의 승인이 없으면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은 명확하다”고도 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어제(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적 기지 반격 능력 보유에 찬성하는 입장이냐’는 질의에 “평화헌법의 취지를 바꾸는 현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와 협의가 되고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반격 능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일본 공명당의 하마치 마사카즈 중의원 의원은 최근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반격 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이세연 기자 (say@kbs.co.kr)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