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유공원 일대 고도제한 완화 추진

중구, 타당성 용역 진행…“제물포르네상스 성공 위해 필수”

(시사저널=박준형 인천본부 기자)

인천 중구가 대표적 원도심인 자유공원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낙후한 원도심 부흥을 위해서는 수십 년간 규제로 묶여 있는 자유공원 일대 개발이 필수라는 판단이다.

6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중구는 자유공원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다. 중구는 이번 주 중 용역을 발주한 뒤 연내 용역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5월 준공이 목표다.

사업위치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는 개항동과 신포동, 동인천동 일대 자유공원 주변지역 37만2000㎡다. 중구가 이 지역 고도제한 완화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이유는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적이고, 주거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이다.

인천 중구청 전경 ⓒ중구

현재 중구청을 포함한 자유공원 주변지역 건물 높이는 최고 19m 이하로 제한돼있다. 그나마도 19m 이하 제한 구역은 5861㎡에 불과하다. 29만2367㎡가 최고 15m 이하로 묶여 있으며, 10m 이하(4만1504㎡)와 7m 이하(3만2268㎡) 규제를 받는 곳도 있다. 자유공원 주변지역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다른 일반상업지역(건폐율 70%, 용적률 1000%)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게 중구 측 설명이다.

자유공원 주변지역이 최고고도지구로 설정된 것은 1984년이다.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시민들의 조망권을 해친다는 이유로 40년 가까이 사실상 개발이 제한돼 왔다. 또 자유공원이 위치한 개항장 일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일본은행 등 수많은 근대건축물이 문화재로 남아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른 제약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중구는 조망권 보장과 문화재 보존을 이유로 고도를 제한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라고 보고 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을 병행하면 과거와 현재가 조화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고도제한을 포함한 규제를 완화해야 도시가 성장할 수 있다. 오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짜야 하는데, 현재는 고도제한 때문에 3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며 "문화재를 지키겠다고 다른 개발을 막는 것도 장애요인이다. 과거와 현재는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구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와 제물포르네상스의 핵심 동력인 내항 재개발을 위해서는 자유공원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제물포르네상스는 인천 내항과 주변 원도심을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합되는 새로운 도심으로 창조하는 것이다.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한복판에 자유공원 주변지역 원도심이 있는 것이다.

이에 중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통성과 환경성, 경관성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용역 결과에 따라 인천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이라도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원도심 재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 완화 및 예상 가능구역을 검토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인천시에 반영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