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7년이면 기금 고갈…복지장관 "연금개혁,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국회서 열린 3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참석 연금관련 업무보고
현행 국민연금 체계 2057년이면 '고갈'…기초연금 부담도 3배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 "현재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연금급여 수준이 낮아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세대 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며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개혁방안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연금개혁특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현행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현행 국민연금 체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유지 시 2057년이면 기금이 모두 고갈된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노인의 70%에 지급하는 현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2050년에 '국민 3명 중 1명'꼴로 수급자가 되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2070년에 3배 이상 늘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공적연금 체계로는 노인빈곤 해소와 적정한 수준의 노후소득보장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이 현행 22.4%(2020년 기준)에 불과한 데, 이를 포함한 공적연금 평균수급액도 월 82만2000원(국민연금 55만6000원+기초연금 26만6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약 700만명)가 수급대상으로 진입하고 있어 개혁이 늦어질수록 청년세대에 부담이 확대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향후 국민연금법 개정 등 입법과정이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국회에 관련 기구를 두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구성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연금개혁 작업을 공조하는 식이다.

현재 복지부는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들어간 상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수지를 계산해 연금보험료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국민연금법 4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재정계산을 마친 뒤 당해 10월까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