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참여율 24% '안도'…정유·철강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했다(종합)

총파업 13일차, 강대강 대치 계속 …공사 중단 피해도 가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12일째 이어진 5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주유소에 등유 가격만 붙어있다. 주유소 관계자는 "휘발유와 경유는 재고가 떨어진 상태이고 현재 등유만 팔고 있다＂고 답했다. 2022.12.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김진 김민성 구교운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13일째, 생계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주들이 늘어나며 당장의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정부가 정유·철강 분야 화물운송종사자들을 상대로 검토했던 추가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당장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만큼 피해가 위급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일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원칙 입장을 고수하며 업무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총파업 참여율은 20%대에 머물며 동력이 약화되는 모습이다.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미상정…미복귀자 '0명'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 것과는 반대된 모습이다.

정부는 운송 거부 사태로 인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한다면서 엄중한 상황으로 생각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업계 피해가 당장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필요로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파업이 장기화되며 생계 등을 이유로 총파업에 불참하는 차주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정유업계 차주들이 대거 업무에 복귀하며 사업구조상 말단에 위치한 주유소를 제외하면 피해는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가 발부된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에 대해 업무복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현장조사 결과, 이날 오전 10시 기준 미복귀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1차 조사에서 누락된 11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해 차주 12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도 추가 발부했다.

◇시멘트 평시 수준으로 회복세…철강업계는 "업무개시명령 필요"

총파업으로 한때 10% 이하로 떨어졌던 시멘트 출하량은 90% 가까이 회복된 모습이다. 정부 업무개시명령 이후 출하량은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시멘트 출하량은 15만9000톤으로 평소(18만톤)의 88.3%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파업 12일간 누적 피해액은 1161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비노조원 차주들이 복귀하면서 출하량이 빠르게 늘었다. 전체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3000여대 중 3분의 1인 1000여대가 화물연대 소속이다.

시멘트 출하량은 화물연대 파업 첫날인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평소 물량의 5~10%에 그쳤다. 이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명령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25.4%로 올랐고 지난 1일 47.3%로 절반 가까이 회복했다. 이어 2일 63%, 3일 84.1%을 기록하며 정상 수준에 가까워졌다.

반면 철강업계는 시멘트와 같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철강업계는 이미 피해 최소화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출하 지연 철강재를 야적장과 보관창고에 적재하고 있지만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도로에 철강재를 쌓으면서 버텨야 한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도 제철소 내부 도로나 공터에 철강재를 쌓아뒀고, 결국 포스코 포항제철소 선재(코일 형태의 철강 제품) 1∼4공장, 냉연 2공장 가동을 중단했었다.

이런 출하 차질 규모만 지난 5일 기준 1조2000억원(92만톤)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피해규모인 1조1500억원을 웃도는 수치다. 포스코의 출하 지연은 하루 2만7000톤(포항제철소 1만톤, 광양제철소 1만7000톤), 현대제철은 하루 5만톤에 달한다.

건설업계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영향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하루 최대 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LH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곳 중 공사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전날 기준으로 174곳(71.3%)이다. 지난 2일 기준 128곳에서 46곳 늘어났다.

공사차질로 인한 공공주택건설공사 중단 시 LH는 건설사에 공사기간 연장과 더불어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 입주자에게는 입주지연 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LH가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은 14만5000가구다. 건설공사가 한달간 중단될 경우 피해액은 약 1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참여율 20%대…노정간 강대강 대치 이어질듯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국토부 집계 자료에 따르면 총파업 집회 참가인원은 5300명(24%)로 출정식 당시 9600(42%) 대비 절반 수준이다. 지난 주말 참여율은 10%대로 낮아졌는데, 주말 이후 다시 는 모습이다.

화물연대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대화 창구를 되살리기 위해 물밑작업에 나서는 모양새다. 총파업 참여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며 동력이 약화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민생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달라"며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더구나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