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예산행정…반납하고 다시 신청하고 ’납득 불가‘

행정 실수로 꼭 필요한 구민들 기회비용 날려…책임 물어야

광주 서구가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해 신청한 국고보조금 10억을 3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고 이를 더해 2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더 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서구청이 행정실수로 정작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지 못하는 등 기회비용을 날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구청 감사에서 김태진 의원(진보당)은 서구 복합커뮤티니센터 건립 예산으로 받은 국비 10억원을 사용치 않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20억원을 교부신청하여 정작 구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국고보조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예산으로 반복 신청하다보니 정작 구민에게 필요한 예산은 신청하지 못하는 결과를 자초한 셈이다.

2016년 광주 서구는 풍암공원로 20번지 부지에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9394㎡에 연면적 4500㎡으로 지하1층, 지상4층)을 추진하였다.

초기 사업비는 총 89억원으로 국비 35억원, 시비 27억원, 구비 27억원으로 편성돼 있었다.

계획 수립 당시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초기 사업비 89억원은 226억원까지 늘어났다.

2017년 서구는 늘어난 예산을 충당하고자 국비 10억원을 신청하고 2018년에도 10억원을 다시 신청하게 된다.

문제는 2018년에 신청한 예산 10억원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고보조금은 지급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국고로 반납하게 되어 있다.

2021년에 1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다시 반납하게 될 상황이 되자 서구청은 공사 시행중 사업부지 일부에 비위생 매립지 생활폐기물 발견에 따른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며 2021년 다시 국고보조금을 20억원 신청했다.

하지만 설계변경에 들어간 사업비는 2억원에 불과했다.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진보당)은 "서구청의 납득할 수 없는 행정으로 말미암아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구민들이다" 라고 말했다./ 김태진 의원 사무실 제공

서구청이 국고로 반납할 10억원을 메꾸기 위하여 설계변경이라는 미명하에 무리하게 사업비를 책정한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서구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 10억원을 국비로 받아놓고 3년간 사용하지 않아 다시 반납해야 상황이 생겼다”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2억원 정도인데 국고반납 10억원을 메꾸기 위해 과다하게 또 20억원을 교부신청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 꼼수로 증액해서 또 받다보니 정작 필요한 복지예산 등의 신청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라며 허탈해 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국고 반납 건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며 “진행중인 사업을 하고 난 후 정산한 후 잔금을 반납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에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면서도 혹시 다른 부서의 국고 보조금 신청을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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