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범죄자 다루듯 화물연대 악마화"…정부 대응 강력 비판

류선우 기자 2022. 12. 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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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장기화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에 비유하며 사태를 극단으로 치닫게 했다"라며 "이 사태를 당장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나올 수 없다"라며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즉각 재가동하라"라고 관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지금처럼 원안을 고수하는 강경한 입장을 되풀이하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가 중재하기 어렵다면 협상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에 강경·강압·겁박으로 일관한다"라며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화물연대를 악마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주 안으로 국토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 협의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 이어 의원단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대응을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을 언급하며 "노동자의 파업권을 짓밟겠다는 것이자 기업의 야만을 답습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노란봉투법'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정부가 이같이 나오는 것은 국회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 인사들이 민주노총을 '조선노동당 2중대'로 비유했다"라며 "낡은 색깔론을 꺼내 든 것은 바닥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노조 혐오'로 끌어올리겠다는 한탕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에게 불법을 덧씌우려고 정부는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밀어붙였다. 이번 파업은 명백히 대통령이 조장한 파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무능과 실정을 만회하려고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매우 질 나쁜 정치 기획을 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반노동적, 반기본권적 행위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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