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받을 권리‧돌봄 줄 권리 "국민 기본권으로 하자"

“돌봄사회 실현에서 정부와 자치단체 역할은” 복지토론회
전북도사회서비스원, 전북희망나눔재단 공동주최 진행

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돌봄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북도 사회서비스원,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공동주최하는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 모색 복지정책 토론회"가 6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 좌장은 윤찬영 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맡았다.

서양열 원장(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과 이중섭 연구위원(전북연구원)이 주제발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영기 소장(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 윤정훈 의원(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진희 교수(우석대학교 간호학과), 하갑주 관장(덕진노인복지관), 양병준 사무국장(전북희망나눔재단)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운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제는 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는, 돌봄 사회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 누구나 차별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서양열 전북도 사회서비스원장은 "개인과 가족에게 지워진 돌봄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돌봄 재난시대로 표현할 만큼, 암담한 현실 앞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돌봄사회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선 전북연구원 위원은 "전북은 긴축재정과 복지예산 구조조정,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인구유출로 인한 청년인구 감소, 저출산과 자연인구 감소,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구의 증가, 돌봄수요의 증가와 사회적 비용의 증대 등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간 복지격차 해소와 전북 복지정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은 "통합돌봄서비스는 공적 영역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그나마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며 "돌봄서비스 강화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에 대한 양극화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정훈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은 "돌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로 ‘아동, 노인,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족, 금융취약 계층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희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의 연계를 통한 통합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복지계의 오랜 이슈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인이 입소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면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갑주 덕진노인복지관장은 "돌봄에는 누구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돌봄은 모든 영역 모든 세대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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